건축물대장 기재변경건축법규내진설계 대상부동산/건축불법증축 원상복구소규모 건축물 내진증축 사용승인 거부 18 4월 2026 내진설계 적용 제외라고 착각하고 증축했다가 사용승인 거부당한 구조 얼마 전 지인이 기존 1층 건물을 2층으로 올리는 증축 신고를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은 뒤 결국 사용승인이 거부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면적이 작고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