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변경건축법규내진설계 대상부동산/건축불법증축 원상복구소규모 건축물 내진증축 사용승인 거부 18 4월 2026 내진설계 적용 제외라고 착각하고 증축했다가 사용승인 거부당한 구조 얼마 전 지인이 기존 1층 건물을 2층으로 올리는 증축 신고를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은 뒤 결국 사용승인이 거부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면적이 작고 기존…
건물주 주의사항건축물 행정처분건축법규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 의무대상부동산/법률연면적 200㎡ 이상 26 2월 2026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기준 놓쳐 행정처분 받은 건물주 사례 안녕하세요. 벌써 블로그 운영 10년 차에 접어든 안전지킴이 최민규 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놓쳐서 낭패를 보는 내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