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시설물안전법 위반안전점검 허위보고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영업정지 구제행정심판 청구행정처분 대응 20 3월 2026 안전점검 결과 허위 보고로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우리 주변의 안전과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블로거 안전지킴이 최민규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나 사업주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