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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건물주 방호의무 소홀로 입주사에 손해배상 판결받은 사례

침수 피해 시 건물주의 방호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입주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예고된 집중호우 상황에서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방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