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안전점검등록취소 처분보고서 허위작성사회·시사시설물 안전법 위반안전관리안전진단 전문기관 30 4월 2026 공공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적발돼 등록취소 처분까지 이어진 과정 공공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및 불법 하도급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