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사례부동산/생활법률아파트 관리자연재해대책법지하주차장 차수판침수 예방 시설침수방지시설 의무화 22 2월 2026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차수판 미설치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된 사례 안녕하세요. 벌써 블로그 운영 10년 차에 접어든 안전지킴이 최민규입니다.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비가 한 번 왔다 하면 무섭게 쏟아지는 경우가 참 많아졌더라고요. 특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