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불복절차법률/행정시설물안전법위반시설안전관리안전점검거부벌금지진긴급안전점검행정처분대응 2 3월 2026 지진 발생 후 긴급안전점검 거부해 벌금 1000만원 처분받은 시설 운영자 절차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정보 블로거 안전지킴이 최민규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진 발생 후 긴급안전점검을 거부했다가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 처분을 받은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