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예상치 못한 재난, 결정적 순간에 갈리는 결과
👉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20만원 규정 확인 안 해서 보상 차액 발생한 구조
이는 지진 발생 시 '숙이고, 감싸고, 붙잡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화재 시 '최소 2 가지 탈출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이어지죠. 단순히 '안전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이 있어야만 혼란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났을 때 당황해서 섣불리 창문을 열고 뛰쳐나 가거나, 전등을 켜려 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스가 새는 냄새가 나거나 들릴 때 즉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명확한 절차가 중요한 거죠. 또, 전기 시스템 점검 시에도 젖은 상태거나 물속에 있다면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듯이, 상황별로 명확한 '금기 사항'과 '권장 행동'을 숙지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 재난 상황별 대처 기준 비교
| 재난 유형 | 주요 대처 기준 |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 지진 | 숙이고, 감싸고, 붙잡기 (낙하물 피하기) | 부상 위험 감소, 생존율 증가 |
| 화재 | 2 개 이상의 비상 탈출 경로 숙지 및 대피 | 신속한 대피, 질식 및 화상 위험 최소화 |
| 가스 누출 | 즉시 외부 대피, 외부에서 가스 밸브 차단 (가능 시) | 폭발 위험 방지, 추가 피해 예방 |
| 침수된 건물 (지하) | 서서히 물 빼내기 (하루 1/3 정도), 주변 지대 침수 시 주의 | 건물 붕괴 위험 방지, 안전한 복구 유도 |
💡 재난 발생 시 대처 기준의 중요성
이는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 작은 사고에서도 '초동 대처'와 '기준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태풍 '매미' 때 누락되었던 방송 장비 예산이 뒤늦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초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예비비 33 억 원 편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단순히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는 이유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기획감 사실장은 예비비가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라든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그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을 넘어, 유사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결국, 모든 위기 상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준비가 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대처 기준 미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문제점 | 사례 | 결과 |
|---|---|---|
| 상황 악화 및 피해 확대 | 사고 직후 적절한 의료 조치 미비 |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정신적 고통 가중 |
|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 예비비 편성 시 명확한 근거 부족 | 예산 낭비 우려, 실제 필요 시 재원 부족 가능성 |
| 책임 전가 및 갈등 심화 | 분리 발주 공사 간 업무 공유 미흡 | 공사 지연, 재시공 발생,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 |
🛠️ 위기 상황별 행동 지침과 준비
화재 시에도 마찬가 지예요. 비상 대피 계획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탈출 경로를 포함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를 숙지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어요.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구급 키트'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재난 발생 후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해요. 손이 잘 닿는 곳에 비상 연락처와 함께 비치된 구급 키트는 작은 상처나 부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물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점검 시에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가스 누출이 의심될 때 즉시 외부로 대피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불꽃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지침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죠. 마찬가지로, 전기 시스템 점검 시에도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길입니다.
특히 침수된 건물에서 물을 빼낼 때에도 급하게 모든 물을 제거하면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하루에 약 1/3 씩 천천히 물을 빼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세부적인 행동 지침과 사전 준비는 재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 재난 유형별 행동 지침 및 준비물
| 재난 유형 | 핵심 행동 지침 | 사전 준비 사항 |
|---|---|---|
| 지진 | 숙이기, 덮기, 잡기 / 여진 대비 | 가구 고정, 낙하물 위험 요소 제거 |
| 화재 | 2 개 이상 비상구 확보 및 대피 |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화재 경보기 점검 |
| 홍수 | 안전한 고지대 대피, 침수 지역 접근 금지 | 비상 식량 및 물, 담요, 휴대용 라디오 준비 |
| 전기/가스 누출 | 환기, 외부 대피, 전문가 연락 | 주요 밸브 위치 확인, 비상 연락망 준비 |
🤝 협력과 시스템의 역할
만약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단지 전체로 번질 수 있는데, 이때 각 소방차들이 일사불 란하게 집결하고 자체적인 훈련을 통해 일선 요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일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개별 시설의 대응 능력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시설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 간의 업무 공유가 절실해요.
분리 발주로 인해 각 담당자가 자기 공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시공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 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 마찰을 줄이고, 하나의 완벽한 공사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경쟁이나 불협화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EU 의 경우, 유럽 연대 기금(EUSF), 긴급 지원 준비금(EAR), 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UCPM) 등 다양한 도구와 메커니즘을 통해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어요. 이처럼,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함께' 대응하고, '체계' 속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 협력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 협력/시스템 유형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 | 건축물 간 연계 대응 체계 구축, 유관 기관 합동 훈련 | 재난 확산 방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 및 구조 활동 지원 |
| 공종 간 업무 공유 | 발주처 및 시공사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 회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 공사 효율성 증대, 안전사고 예방, 책임 소재 명확화 |
| 국제 재난 지원 메커니즘 | EU 시민 보호 메커니즘 (UCPM), 유럽 연대 기금 (EUSF) 운영 | 재난 피해 복구 지원,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
📈 미래를 위한 재난 대비
이를 위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재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초기 사건이 발생하 더라도 상황 악화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중 방어 기제'를 견고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는 과학 기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문 화적인 규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역량'과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죠.
EU 의 재난 대응 도구들이 자연재 해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비상사 태까지 포괄하며 유연한 예산 운영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EU 는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여 긴급 지원 준비금(EAR)과 유럽 연대 기금(EUSF)을 통합하고, 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UCPM)을 통해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도 미래의 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해요.
📈 미래 재난 대비를 위한 전략
| 전략 분야 | 주요 내용 | 목표 |
|---|---|---|
| 도시 인프라 강화 | 노후 시설 개선,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지원 |
| 지역사회 재난 회복력 증진 | 주민 대상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재난 발생 시 자율적인 초기 대응 능력 향상 |
| 다중 방어 기제 구축 | 예방 기술 개발, 비상 대응 매뉴얼 고도화, 국제 협력 강화 | 재난 위험 요인 관리, 피해 확산 방지, 효과적인 위기 관리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보호'입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피해 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진 발생 시 '숙이고, 감싸고, 붙잡기'는 왜 중요한가요?
A2. 이는 낙하하는 물체나 무너지는 구조물 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테이블 다리를 꽉 잡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화재 시 탈출 경로를 2 가지 이상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화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주된 탈출로가 막히거나 위험해졌을 때, 미리 파악해 둔 대체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가족이 이 경로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4. 구급 키트는 어디에 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A4. 집안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현관 근처 수납장이나 주방 찬장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휴대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구급 키트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5. 지진 후 여진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주요 지진 이후에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진은 이미 약해진 건물이나 구조물을 더욱 손상시 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지진 발생 후에도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Q6. 침수된 지하실에서 물을 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6.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급하게 모든 물을 빼내려고 하면, 내부의 수압 변화로 인해 벽이나 바닥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약 1/3 씩 서서히 물을 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젖은 가전제품을 다시 사용해도 될까요?
A7. 젖은 가전제품은 전기 합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은 후 완전히 말린 뒤,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만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 시스템 자체도 전문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료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8. 홍수물이나 오염된 물에 접촉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료품은 모두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심쩍은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9. 재난 시 애완동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대피 시 애완동물 동반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친구나 친척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애완동 물들이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면 함께 두되, 필요시 분리하여 수용할 준비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10. '대피 경고'와 '대피 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10. 대피 경고는 위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대피 명령은 즉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대피 경고를 대피 명령으로 간주하고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시설 관리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11. 관련 법령상의 분리 발주 업무 공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위기 관리 대응 능력 향상, 그리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 설치와 같은 물리적인 안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Q12. 분리 발주된 공사들의 업무 공유가 왜 중요한가요?
A12. 각 공종별 담당자가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정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하나의 공사 결과물이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쳐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Q13. 시설 관리 주체에서의 꾸준한 교육과 훈련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A13.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4. '중대 시민 재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4. 공중 이용 시설 또는 다중 이용 시설의 재난 예방 조치 미비로 인하여 다중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Q15. 재난 복구는 언제 시작되나요?
A15. 재난 복구는 보통 비상 상황이 안정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난의 경우, 완전히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Q16. 재난 대응에서 '범재난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6. 재난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정부의 대응 기능은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특정 재난에만 국한된 대응보다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재난 정신 건강 대응의 핵심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A17. 핵심 틀에는 1) 대상자 평가, 2) 중증도 파악, 3) 치료가 포함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Q18. '재난 복구'와 '재난 대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8. 재난 대응은 재난 발생 직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재난 복구는 재난 상황이 안정된 후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Q19. EU 의 재난 대응 도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9. 유럽 연대 기금(EUSF), 긴급 지원 준비금(EAR), 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UCPM)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난 지원, 예방, 대비,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EU 회원국들을 지원합니다.
Q20. 코로나 19 팬데믹이 EU 재난 대응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20.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보상을 위해 EU 연대 기금(EUSF)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1 년에는 EUSF 와 EAR 이 '연대 및 긴급 구호 준비금(SEAR)'으로 통합되었습니다.
Q21. 재난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A21. 'Resilio'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다시 뛰다', '반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는 심리학과 생태학 분야에서 발전되었으나, 복잡계 이론의 대두와 함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Q22. '탄소 환원주의'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A22. 탄소 환원주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에만 있다고 보고, 그 사회적, 구조적 원인에 대한 논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Q23. 기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23. 폭염, 가뭄, 산불,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를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 식량, 주거, 교통, 보건 의료 등 인간 생존의 기반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4.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4. 재해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초기 사건 발생 시 상황 악화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중 방어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학 기술적 방법, 사회문화적 규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합니다.
Q25.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 재난 회복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A25.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난 회복력 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필요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26.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인가요?
A26. 정부는 실종자 수색, 피해자 구조, 재난 현장 진압 및 응급 복구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후 장기적인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Q27. 재난 예산 편성 시 '정확성'과 '유연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A27. 둘 다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견적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예비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편성 근거와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Q28. 대규모 재난으 로부터 완전한 복구에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28. 대규모 재난의 경우, 피해의 규모와 복구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완전한 복구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회복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29. 재난 시 '안전 불감증'이 왜 위험한가요?
A29. 안전 불감증은 개인의 부주의를 초래하고, 재난 대비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30. 미래 사회에서 재난 대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30. 단순히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재난 회복력 강화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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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대처 기준' 하나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확한 행동 지침,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 입니다. 미래의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재난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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